주식회사 보험의 한계: 국민을 위한 보험은 왜 불가능한가

위촉제 폐지와 상호회사 전환, 그리고 진짜 사회안전망의 시작
“전 국민 범죄 피해 보험, 왜 지금은 불가능한가?”
2025년 8월 17일, 나는 금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안서를 올렸다. 제목은 “전 국민 대상 국가 범죄 피해 보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억제”였다. 사기 피해자가 법비용과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 때문에 보상을 포기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핵심은 간단했다.
판결문을 받으면 은행이 최대 1억 원을 선지급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사기범 자산을 추심하되 연 20% 이자를 붙여 구상권을 청구한다. 추심 실패 시 손실은 국가 보험 기금으로 흡수한다.
답변은 일주일도 안 돼서 왔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정책 논의 시 참고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제로는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가 제안한 건 선지급 보험 시스템과 국가 채권 추심 구조였다. 완전히 다른 얘기다.
왜 이런 답변이 나올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의 보험 구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주식회사 보험사는 왜 이런 보험을 만들 수 없나?
현재 대한민국 보험사 대부분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명확하다. 주주 이익 극대화. 보험료는 100% 소비자가 내지만, 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은 주주 배당으로 빠져나간다.
전 국민 범죄 피해 보험을 주식회사 구조로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손해율이 높으면? → 주주들이 반발한다.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을 늘리면? →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주가가 하락한다.
추심 실패로 손실이 발생하면? → 주주들이 경영진을 압박한다. “왜 위험한 상품을 만들었냐”고.
결국 주식회사 보험사는 수익성이 낮거나 리스크가 큰 상품을 만들 이유가 없다. 범죄 피해 보험처럼 공공성이 강하고 손해율 예측이 어려운 상품은 처음부터 기획조차 되지 않는다. 설령 만든다 해도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보장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보험은 영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는 말의 핵심이다.
2. 위촉제 설계사는 왜 이런 제안을 할 수 없나?
현재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위촉제로 일한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종속돼 있다. 유지율과 수금률이 낮으면 신계약 제약, 수수료 삭감, 사실상 퇴출 압박을 받는다.
이런 구조에서 설계사는 고객이 아니라 회사 실적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뭔지 고민하기보다, 회사가 밀어주는 상품을 판다.
고객의 범죄 피해나 사회안전망 공백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유지율과 수수료를 걱정한다.
설령 “이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회사에 제안할 권한도, 독립적으로 설계할 능력도 없다.
위촉제 설계사는 구조적으로 “고객의 대리인”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기능한다. 내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안 같은 건, 위촉제 설계사 10만 명이 모여도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품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만든 상품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3. 상호회사와 독립설계사 구조라면?
이제 구조를 바꿔보자. 주식회사 대신 상호회사, 위촉제 대신 독립설계사(IFA) 체계.
(1) 상호회사 보험사가 범죄 피해 보험을 만든다면?
상호회사는 계약자(소비자)가 곧 주인이다. 주주 배당 대신 계약자 배당이 이뤄지고, 이익은 보험료 인하나 보장 강화로 환원된다.
손해율이 높아도 괜찮다. 주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추심 실패로 손실이 발생해도 괜찮다. 그 손실은 계약자들이 함께 나눠지는 위험이고, 애초에 그게 보험의 본질이니까.
공공성 강한 상품을 만들어도 괜찮다. 상호회사의 목적은 “계약자 보호”이지 “주주 배당”이 아니니까.
상호회사 구조라면, 내가 제안한 “판결문 기반 선지급 + 예보 추심 + 연 20% 구상권”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다.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족쇄가 없기 때문이다.
(2) 국가 수탁 사회보장보험사라면?
범죄 피해, 의료비, 간병·돌봄처럼 공공성이 극도로 강한 영역은 국가 수탁 사회보장보험사가 맡는 게 합리적이다.
국가가 설립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구조.
보험료는 소득별 차등 부과(건강보험 모델), 저소득층은 정부 보조.
추심 회수금(연 20% 이자 포함)을 기금으로 재투입, 선순환 구조 구축.
도덕적 해이는 판결문 기반 보상과 보험사기방지법(최대 징역 7년)으로 방지.
이 구조에서는 내가 제안한 범죄 피해 보험이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 수탁 보험사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이기 때문이다.
(3) 독립설계사(IFA)가 있다면?
위촉제가 폐지되고 독립설계사 체계가 도입되면, 설계사는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회사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설계할 수 있다.
고객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범죄 피해 보험 상품을 직접 찾아서 추천할 수 있다.
기존 보험사에 없다면? → 상호회사나 국가 수탁 보험사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
심지어 고객 니즈를 모아서 → “이런 보험이 필요하다”고 정부나 상호회사에 제안할 수도 있다.
독립설계사는 구조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에 집중한다. 내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안 같은 건, 독립설계사 1만 명이 고객 현장에서 목소리를 모으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설계사들이 진짜 고객을 생각한다면
나는 2025년 11월 21일, 국회 국민청원에 “보험설계사 위촉제 폐지 및 상호회사·국가 수탁 보험사 도입”을 청원했다.
설계사들이 진짜 고객을 생각한다면, 보험의 본래 의미를 안다면, 이런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회사 실적을 위해 일해야 하나?”
“왜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은 만들어지지 않나?”
“왜 보험금 지급은 싸워야 받고, 배당은 주주에게만 가나?”
위촉제 폐지와 상호회사 전환은 설계사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건 소비자를 위한 것이고, 보험이 본래의 자리—서로를 지키는 사회안전망—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5. 전국 수십만 명 설계사 중, 왜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나?
필자는 메리츠화재 전속 설계사다.
전국에는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있다. 그들은 매일 고객을 만나고, 보험의 가치를 설명하고,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설계한다. 그렇다면 왜 그들 중 누구도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회사 눈치 때문이다.
위촉제 구조에서 설계사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종속돼 있다. 회사를 비판하거나, 현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상호회사 전환 같은 “위험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유지율 압박, 신계약 제약, 사실상의 퇴출 압박이 돌아온다. 설계사는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게 없다.
나는 고객과 한 편이다.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회사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는 것보다,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게 설계사로서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설계사들이 고객과 한 편이 되어야 한다.
6. 보험의 가치를 영업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범죄다
보험설계사는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지켜주는 가치 있는 직업이다.
암 진단을 받은 고객에게 진단비를 지급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
사고로 장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다.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범죄 피해 보험을 제공해, 법적 싸움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이것이 보험의 본질이고, 설계사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현재 보험산업은 이 가치 있는 직업을 “실적 중심 영업”으로 변질시켰다. 설계사는 “고객을 지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회사 매출을 올리는 기계”로 전락했다. 유지율과 수금률에 쫓기고, 보험료 대납을 고민하고, 고객이 아니라 회사 눈치를 보며 일한다.
이건 마치 안마의 가치를 퇴폐업소 운영으로 떨어뜨리는 자들과 똑같다.
안마는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치 있는 이료행위다. 그런데 일부는 이걸 성매매 도구로 변질시켰다. 안마시술소가 퇴폐업소로 운영되면서, 정작 진짜 안마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안마”라는 말만 들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보험도 똑같다.
보험은 “서로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구조와 위촉제 영업 시스템은 이걸 “주주 배당을 위한 상품 판매”로 변질시켰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해지를 막고, 실적을 올리는 데만 집중한다. 설계사는 고객 보호가 아니라 회사 실적을 위해 일한다.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또 팔려고 하네”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직업을 영업으로 변질시켜서 보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이건 범죄나 다름없다.
7. 금융위의 답변이 말해주는 것
금융위는 내 제안에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제로는 상담 지원이지 선지급 보험이 아니다.
이 답변은 두 가지를 말해준다.
1. 현 구조로는 내 제안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걸 금융위도 안다.
2.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보험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올린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국회 청원까지 올렸다.
위촉제가 폐지되고, 상호회사와 국가 수탁 보험사가 도입되면, 내가 제안한 범죄 피해 보험은 현실이 될 수 있다.
8. 이제 모든 설계사들이 선택해야 한다
전국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회사 실적을 위해 일하는 영업사원인가?
고객의 삶을 지키는 전문가인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 유지율과 수금률에 쫓기며 회사 눈치를 보고 싶은가?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을 설계하고 싶은가?
당신은 보험의 가치를 믿는가?
보험이 “영업 상품”이라고 생각하는가?
보험이 “사회안전망”이라고 믿는가?
회사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는 것은 이제 그만이다.
설계사들이 고객과 한 편이 되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위촉제 폐지를 요구하고, 상호회사 전환을 촉구하고, 보험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
나는 메리츠화재 전속 설계사지만, 회사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고객의 편이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설계사들이 고객과 한 편이 되어야 한다.
보험은 영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다.  
설계사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고객의 대리인이다.
이제 구조를 바꿀 때다.
청원 링크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22D6B10D7EF06F2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