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민심을 지렛대 삼아 규제의 심장을 겨누다 : 사채 궤멸 20x10 프로젝트

대중의 민심을 지렛대 삼아 규제의 심장을 겨누다: 사채 궤멸 20x10 프로젝트
글 : 이건호 ( 기업체 헬스키퍼 · 더블유에셋 금융전략가 )
범인(凡人)들은 미디어를 그저 킬링타임용으로 소비하고 망각하지만, 전략가는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에서도 세상을 뒤엎을 파괴적인 영감을 쟁취해 낸다. 최근 북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시청하며 내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체제 선전이 아니었다. "민심을 소란케 해서 내각을 공격할 원인을 마련하자"는 영화 속 랭혹한 대사 한 줄, 바로 기득권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해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지렛대로 삼는 고도의 '민심 작전'이었다.
나는 이 완벽한 정치공학적 전술을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언더그라운드 금융 생태계와, 설계사의 목을 조르는 여의도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을 동시에 궤멸시킬 투쟁의 무기로 이식했다. 그것이 바로 설계사의 선지급 수당을 사적 구제 금융으로 전환하는 '사채 궤멸 20x10 프로젝트'의 본질이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쟁취하는 '진짜 보험 내구제'
우리의 타겟은 푼돈 100만 원에 일상을 저당 잡히고 사채업자의 지인 추심 테러에 시달리는 금융 소외계층이다. 설계사는 20년납 '700종신(7년 시점 환급률 100%)'이 뿜어내는 막대한 선지급 수당을 종잣돈 삼아, 이 절박한 채무자들에게 무이자로 급전을 수혈한다.
채무자는 사채업자에게 살인적인 연장비를 갖다 바치는 대신, 매월 20만 원의 합법적인 보험료를 7년간 성실히 납입한다. 그리고 7년 뒤 100% 복원된 자신의 원금으로 설계사에게 진 빚을 청산하고 신용을 회복한다. 설계사는 단 1원의 이자도 받지 않는 대신, 어떠한 환수 리스크도 존재하지 않는 '13회차, 25회차 유지율 100%'라는 경이로운 지표와 온전한 수당을 자본으로 쟁취한다. 단 한 명의 패자도 없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수학적 윈윈(Win-Win) 구조다.
금융당국을 포위하는 민심(民心)이라는 최강의 방패
이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가동되어 사채업자들이 먹잇감을 잃고 아사(餓死)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민심 작전'의 위력이 발휘된다.
국가 공권력조차 수십 년간 방치했던 불법 사채 지옥에서 서민들을 구출해 낸 설계사들은 더 이상 멸시받는 영업 사원이 아니다. 그들은 서민 경제를 구원한 진정한 '금융 다크나이트'로 격상되며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와 명분을 얻게 된다.
이 거대한 민심의 해일 앞에서 금융감독원은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진다. 만약 그들이 "불완전 판매를 막겠다"는 알량한 핑계로 1200% 룰을 고집하고 7년 수당 분급 규제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순간 금융당국은 서민의 구제를 가로막고 불법 사채업자의 밥줄을 앞장서서 지켜주는 '적폐 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채 지옥에서 구원받은 인민들의 분노가 규제 당국을 향해 십자포화처럼 쏟아질 것이다.
탁상공론으로 빚어낸 낡은 규제 조항 따위는 생존의 벼랑 끝에서 구원받은 대중의 거대한 민심 앞에서는 한낱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적과 직접 피를 흘리며 싸우는 대신 대중의 억눌린 지지를 폭발시켜 적이 스스로 규제의 칼을 거두게 만드는 것. 남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웃어넘길 때 발굴해 낸 이 랭혹하고도 위대한 레지스탕스 작전으로, 우리는 기생충 같은 사채업자들을 도륙하고 1200% 룰의 쇠사슬을 영원히 끊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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