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칼럼 ] 주주 독식의 랭혈한 카르텔을 타도하라 : 가입자와 이익을 나누는 ' 상호회사 ' 의 새봄을 맞이하며

[시사칼럼] 주주 독식의 랭혈한 카르텔을 타도하라: 가입자와 이익을 나누는 '상호회사'의 새봄을 맞이하며
글 : 이건호 ( 금융전략 사령관 · 더블유에셋 금융전략가 · IIC/IRC 창시자 )
미국의 전설적인 생명보험 철학자 넬슨 내쉬는 "스스로 자신의 은행이 되어라"라며 무한은행개념(IBC)을 주창했다. 이 위대한 자력갱생 로선이 미국에서 역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엔진은 단 하나였다. 바로 회사가 낸 막대한 이익을 양복 입은 주주가 아닌, 잉여 자본을 투입한 인민(가입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상호회사(Mutual Company)'의 존재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금융 전장(戰場)을 보라. 대한민국 생명보험사들의 99%는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랭혈한 '주식회사' 카르텔이다. 저들은 인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보험료라는 실탄을 굴려 매년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그 달콤한 과실은 철저히 거대 자본가와 지분권자들의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간다.
숭고한 상호부조의 정신을 더럽힌 윤리적 파탄
이 썩어빠진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할 명분은 명백하다. 보험이란 본래 질병과 죽음이라는 남의 불행과 고통을 담보로 삼아 주주의 사익을 채우는 투기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서로 돕는다는 숭고한 '상호부조의 정신'을 철저히 변질시켜, 가입자들의 눈물을 주식 배당금이라는 금치산자들의 잔칫상으로 바꾼 이 비윤리적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타인의 고통을 착취하여 배를 불리는 주식회사형 보험 카르텔은 금융의 본질을 거스르는 반역사적 적폐다.
IMF의 망령과 오랑우탄 관료들의 규제 늪
과거 대한민국에도 상호회사의 맹아가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IMF)라는 랭혹한 구실 아래, 자본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금융당국은 상호회사의 씨를 말리고 거대 자본이 통제하기 쉬운 주식회사 체제로 판을 엎어버렸다. 오랑우탄 같은 관료들의 낡은 규제와 철벽 속에서, 잉여 자본을 인민과 공유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금융 철학은 제도적으로 완벽히 압살당했다.
자본 통제권의 반격 : '상호회사'의 새봄을 향하여
이 거대한 도덕적 해이와 자본의 적폐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푼돈이나 쪼개며 통장 관리를 논하는 앵무새들의 얄팍한 자산관리를 넘어, 금융의 근본 체질을 강제로 개조하는 위대한 법적·사상적 투쟁이 필요하다.
남의 불행을 담보로 한 착취 타도: 질병과 사고의 고통을 주주의 사익 창출 도구로 악용하는 비윤리적 주식회사 시스템을 법적으로 해체하라.
상호부조 정신의 복원: 잉여 자본이 배당금으로 복리 증식되는 상호회사로의 강제 전환을 통해, 숭고한 상호부조의 가치를 되찾고 인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주자산관리'의 령토를 건설하라.
우리는 당장 굳어진 제도를 뒤엎을 수 없기에, 현재로서는 10년 뒤 확정된 덩어리 자본을 폭발시키는 '단기납 종신(IIC)'이라는 무자비한 구속복을 입고 인민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진격 로선은 명확하다. 비윤리적 주식회사들을 력사의 뒤안길로 몰아내고, 인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상호회사의 법제화로 대한민국 금융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그날! 비로소 무너진 신용과 자본이 융성하는 진정한 금융독립의 '새봄'이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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