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호의 시사초점 ] " 삼겹살 먹는 것도 죄입니까 ?" 완벽한 역선택을 권장하는 건강보험의 코미디

[이건호의 시사초점] "삼겹살 먹는 것도 죄입니까?" 완벽한 역선택을 권장하는 건강보험의 코미디
글 : 이건호 ( 금융플래너 / 보험 카르텔 파괴 전략가 )
"차라리 매일 기름진 튀김에 고기만 잔뜩 먹고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는 게 이득이겠다."
최근 한 건강보험(무해약환급형)의 가입 제안서를 분석하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헛웃음이다. 보험사기와 과잉 청구를 잡겠다고 매일같이 호들갑을 떠는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정작 가입자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잡을 수도 없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 1. 처벌 불가! '개인 취향'으로 완성되는 합법적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고의 자동차 사고나 불필요한 나이롱 장기 입원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요즘은 블랙박스와 조사 기법이 발달해서 금방 덜미를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수천만 원의 보험금과 납입면제 혜택을 타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매일같이 삼겹살, 곱창, 튀김 등 기름진 음식만 잔뜩 먹어 스스로 심혈관 질환을 앞당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은 죄로 구속할 것인가? 가입자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건 내 개인 취향인데요?"라고 방어하면 그만이다. 처벌할 근거도, 조사할 명분도 없는 완벽한 완전범죄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아닌가. 건강을 지키라고 만든 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망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 2. 건강한 자는 37% 호구, 아픈 자는 납입면제?
이런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놈들이 설계한 '미친 보상 시스템' 때문이다. 매월 24만 원씩 2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납입해 총 5,800만 원을 낸 건강한 우량 가입자가 있다고 치자. 이 가입자가 20년 완납 시점에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고작 원금의 37%(약 2,200만 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0원이다.
반면, 가입 후 3년 차에 기름진 음식으로 기어이 허혈성심질환 진단을 받아낸다면? 수천만 원의 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챙기고, 남은 17년 치 보험료 수천만 원은 전액 '납입면제'를 받는다. 아프면 돈벼락을 맞고, 건강하게 스스로를 관리하며 돈을 다 내면 호구 취급을 당하는 구조다. 이러니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해서 20년을 성실하게 유지하려 하겠는가?
⚖️ 3. 불완전판매 단속? 역선택을 조장하는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매년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며 현장의 설계사들을 불완전판매로 징계하고 쥐어짠다. 묻고 싶다. 가입자가 건강하게 완납하는 것을 바보로 만들고, 합법적인 역선택을 방치하는 당신들이 과연 설계사를 징계할 자격이나 있는가?
놈들이 진심으로 과잉 청구와 역선택을 막고 싶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100명에게 물어보라. "기름진 음식 먹고 병 걸려서 납입면제받을래, 아니면 건강 관리 잘해서 20년 완납 후 200% 환급금 탈래?"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험금 청구 없이 20년간 건강하게 완납한 고객에게 복리 이자를 더해 '200% 환급금'이라는 압도적인 보상을 주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샐러드를 먹으며 스스로 건강을 지킬 것이다.
🚀 4. '건강 완납 보너스 200%' 의무화로 기득권을 타파하라
하지만 놈들은 200% 환급 시스템을 결사반대한다. 가입자가 건강하게 완납하여 확정된 환급금을 타가면, 보험금 지급을 핑계로 삭감하고 후려쳐서 남겨 먹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익이 줄어들면 금감원 퇴직 후 보험사 고문으로 내려간 영감님들의 억대 연봉도 위태로워진다.
1인 GA의 최전선에서 카르텔과 맞서는 전략가로서 촉구한다.
건강하게 20년 완납한 고객에게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으로 강제하라. 아플 때를 기다려 부랴부랴 가입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건강할 때 가입해 완납 후 당당하게 해약하여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가입자의 건강한 인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진짜 금융 개혁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수고, '건강함' 그 자체에 상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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