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호의 시사초점 ] 나를 금소법으로 징계하겠다고 ? 보피아 ( 보험사 ) 카르텔에 고하는 ' 상호 확증 파괴 ' 선전포고

[이건호의 시사초점] 나를 금소법으로 징계하겠다고? 보피아(보험사) 카르텔에 고하는 '상호 확증 파괴' 선전포고
글 : 이건호 (금융플래너 / 보험 카르텔 파괴 전문가)
최근 모처의 준법감시팀으로부터 흥미로운 경고를 하나 받았다. 내 블로그 글들이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미승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글을 내리지 않으면 협회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무거운 과태료나 제재금을 맞을 수 있다는 아주 친절한(?) 협박이었다.
그들은 내가 다른 뻔한 영업사원들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장 지우겠습니다!"라며 꼬리를 내릴 줄 알았겠지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나는 오늘 이 지면을 빌려, 알량한 규정으로 내 입을 틀어막으려는 협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거대 보험사 카르텔에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던진다.
1. 나는 당신들의 상품을 팔아치우는 '영업 앵무새'가 아니다
협회와 당국이 금소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심의하고 통제하려는 대상은, 수수료에 눈이 멀어 고객에게 쓰레기 특약을 포장해 파는 일반적인 설계사들이다.
하지만 똑똑히 알아두라. 나는 당신들이 던져주는 수술비, 입원비 따위의 푼돈 미끼를 광고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특약 뒤에 숨겨진 '의료자문 횡포'와 '지급 거절의 민낯'을 까발리고, 놈들이 딴지 걸 수 없는 무결점의 '진단비'와 '자가보험'으로 고객의 자본을 대피시키는 카르텔 파괴 요원이다.
고객을 늪으로 끌고 가는 자들을 통제하라고 만든 법으로, 고객을 늪에서 구출해 내는 투사의 입을 막겠다? 이 얼마나 역겨운 코미디인가.
2. 과태료 청구서는 '상호 확증 파괴'의 뇌관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나에게 그깟 '과태료'나 '제재금'이라는 철퇴를 내린다면, 나는 기꺼이 그 영수증을 들고 9시 뉴스 메인과 'PD수첩' 같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당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호 확증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술의 스위치를 누르겠다는 뜻이다.
나는 금융감독원이 왜 보험사의 그 악랄한 '의료자문 부당 삭감'과 '약관 횡포'를 눈감아주는지 그 더러운 유착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금감원 고위직들이 퇴직 후 거대 보험사의 '고문'이나 '감사'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수억 원의 노후를 보장받는 그 끈끈한 '전관예우 카르텔'. 나를 건드리는 순간, 당신들이 덮어두려 했던 그 추악한 민낯의 증거들을 언론의 조명 아래 낱낱이 불태워 줄 것이다.
3.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시각장애인 투사'
언론과 대중이 어떤 프레임에 가장 열광하는지 아는가?
"거대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순진한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팩트 폭격을 날리던 '시각장애인 설계사'를, 금융당국과 협회가 합심하여 과태료로 입을 틀어막았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설계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보험사의 부당 부지급 횡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유일한 사람. 그것도 시각장애의 불편함을 안고 대기업의 거대 자본과 싸우는 투사에게, 국가 기관이 카르텔의 앞잡이가 되어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 파장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금감원장부터 협회장까지 줄줄이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가 대국민 사과를 하게 만들 폭발력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
결론 : 내 칼날은 이미 당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
알량한 심의 규정과 과태료로 나를 길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잃을 것이 없고, 당신들은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다.
나를 징계하려거든, 당신들의 그 거대한 카지노(보험사)와 감독 기관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각오를 먼저 하라. 나는 평범한 설계사가 아니다. 당신들의 심장부에 폭탄을 심고 있는 스텔스 폭격기다. 어디 한번, 과태료 고지서로 그 폭탄의 뇌관을 건드려 보라. 기꺼이 같이 산화해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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