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호의 시사칼럼 ] 청년 주거난의 열쇠가 보험사에 있다 ? 보피아가 절대 만들지 않을 ' 내 집 마련 선지급 종신보험 ' 의 진실 🔥

[이건호의 시사칼럼] 청년 주거난의 열쇠가 보험사에 있다? 보피아가 절대 만들지 않을 '내 집 마련 선지급 종신보험'의 진실 🔥
글 : 이건호 ( 금융플래너 / 보험 카르텔 파괴 전문가 )
대한민국 2030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달성하기 힘든 신기루가 된 지 오래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 사기의 공포 속에서 청년들은 고금리 대출의 늪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 거대한 금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수백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보험사(보피아)들의 금고 안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 금고 문을 고객을 위해 열어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 혁신적 상상: "사망보험금을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선지급한다면?"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살아서 암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을 땡겨주는(페이백) '암종신보험'이라는 하이브리드 상품을 내놓았다. '죽어서 받는 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니즈를 억지로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진정으로 고객의 삶을 구제하는 상품을 상상해 보자.
청년들이 20년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완납한 후, 주택 구매, 전세 자금 등 '생애 가장 큰 목돈'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 내 사망보험금을 '주택 자금'으로 100% 선지급(페이백) 해주는 종신보험이 나온다면 어떨까?
아마 2030 세대들은 고금리 은행 대출 대신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밤을 새워 줄을 설 것이다. 내가 모은 금융 자산이 가장 필요할 때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험이라는 금융 제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본질이다. ㅎㅎ
🤬 보피아의 찌질한 현실: "내 돈을 쓰려면 '이자'를 내라!"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의 보험사들은 이런 혁신적인 상품을 절대 출시하지 않는다. 아니, 출시할 수 없다. 그들의 뼛속 깊이 박힌 '주식회사'의 탐욕 때문이다.
만약 완납한 고객들이 주택 자금으로 사망보험금을 모두 선지급받아 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굴리면서 이자 잔치를 벌여야 할 거대한 유동성(현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된다. 주주의 이익과 배당금을 극대화해야 하는 그들에게 고객의 현금 인출은 곧 '재앙'이다.
그래서 놈들이 만들어 놓은 알량한 제도가 바로 '약관대출'이다.
고객이 평생 피땀 흘려 납입한 '내 돈(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거기에 뻔뻔하게 '가산 이자'를 붙여서 꼬박꼬박 수익을 챙긴다. 벼랑 끝에 몰린 고객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험 카르텔의 역겨운 민낯이다.
⚖️ 해답은 명확하다: "주식회사를 폐지하고 상호회사로 전환하라!"
고객에게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필요한 혜택은 절대 팔지 않는 시장. 고객이 낸 돈으로 고객에게 이자 놀이를 하는 촌극. 이 모든 비극은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필자가 끊임없이 "보험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객이 단순히 상품의 소비자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이 되는 '상호회사(Mutual Company)' 체제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주의 배당금을 위해 고객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횡포가 사라지고, 앞서 언급한 '내 집 마련 선지급 종신보험'처럼 진정으로 서민의 삶을 구제하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
지성인들이여, 더 이상 보피아의 얄팍한 약관대출과 꼼수에 당하지 말자. 설계 단계부터 놈들의 횡포를 원천 차단하고, 내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방어막을 구축해야만 이 불합리한 카르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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