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조직적 횡포, 징벌적 배상으로 끝장내야 한다
합법을 가장한 약탈, 이대로 둘 것인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든든한 보장’을 약속하던 보험회사들이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돌변한다. 정당한 지급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남발하고,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던지는 것이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계약자들은 소송 자체에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보험회사가 패소하거나 계약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이들이 입는 손해는 ‘원래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뿐이라는 점이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계약자를 괴롭혔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추가 배상도 없다. 사실상 무임승차다. “어차피 질 거 지더라도 10명 중 2~3명이라도 포기하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당장 도입해야 한다
이런 조직적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해법밖에 없다. 보험회사가 패소하거나 계약자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보험회사가 소송 한 건 걸 때마다 “이기면 본전, 지면 10배 배상”이라는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면, 함부로 계약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금감원마저 한통속이라는 참담한 현실
보험 계약자가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보험회사는 즉각 법원에 소를 제기해버린다. 소송이 계류 중이면 금감원은 개입할 수 없다. 감독 기관의 조정 기능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던가? 그런데 보험회사의 이런 꼼수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아니, 어쩌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보험회사가 패소해도 손해가 없으니 소송을 마구 걸고, 금감원은 “소송 중이라 관여 불가”라며 손을 놓는 구조. 이것이 대한민국 보험 감독의 민낯이다.
칼만 안 든 강도들의 만행
보험회사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치의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암을 경계성 종양으로 기재해달라고 압박한다. 의료 전문가의 판단마저 돈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다.
손해사정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1천만 원 삭감 시 10만 원, 1억 원 삭감 시 80만 원 식으로 성과급을 준다. 환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얼마나 깎느냐만 중요하다.
보험 해지 및 삭감 유도: 계약자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한다.
이들은 칼만 안 들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강도나 다름없다. 아니, 더 악질적이다. 법과 제도를 악용해 합법을 가장하며 약자를 짓밟고 있으니 말이다.
양심을 팔아먹은 손해사정업체, 당신들도 공범이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고작 몇 푼의 인센티브에 양심을 팔아먹는 손해사정업체 종사자들이다. 당신들 앞에 있는 사람은 질병과 싸우며 고통받는 환자다. 그런데 그 환자의 정당한 보험금을 깎아내는 것으로 돈을 버는가?
손해사정사는 본래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회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계약자를 상대로 한 2차 가해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깟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먹는 팔염치한 짓, 당장 그만두라. 당신들이 깎아낸 보험금 뒤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더미에 앉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제는 법이 칼을 들어야 할 때다
보험회사의 조직적 횡포는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법과 제도가 나서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즉각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보험회사가 악의적 소송과 부당 거부를 반복할 때마다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의 약탈 행위가 멈출 것이다.
금감원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소송 남발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도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손해사정사는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험 시장은 강자의 약탈터로 변질되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 법이 칼을 들고, 제도가 방패가 되어 국민을 지켜야 할 때다.
제104화.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는 악덕 보험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