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와 소비자들의 보험회사 적대적 주적 관계 선언
불변의 주적 선언
202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한국을 “괴뢰”라 칭하며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불변의 주적”이라 선언했다.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 선언의 형식은 명확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선언할 때가 왔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회사들을 보험 설계사와 소비자들의 영원한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다.
전속 설계사든, GA 대리점 설계사든, 생명보험 설계사든, 손해보험 설계사든, 그 어떤 형태로 일하든 상관없다. 또한 삼성생명이든, 한화생명이든, DB손보든, 현대해상이든, 그 어느 회사든 예외는 없다.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모든 보험사는 예외 없이 우리의 주적이다.
김정일은 죽기 전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은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보험사는 무엇인가? 영원한 원수다.
왜 지금 선언하는가
어떤 이는 묻는다. “보험회사가 그렇게까지 적인가? 너무 과격한 것 아닌가?”
과격한가? 수십 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거절한다. 10년 전 감기약 처방 기록을 들먹이며 계약을 무효화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소송까지 가야 겨우 받아낼 수 있는 돈. 그게 과격한가,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그들의 행위가 과격한가?
설계사는 또 어떤가? “위촉계약”이라는 기만적 명칭으로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최저임금 보장도 받지 못한다. 초기 해지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 회사는 그들을 “독립사업자”라 부르지만, 출근 시간을 체크하고, 영업 목표를 강요하고, 교육을 강제한다. 이게 독립사업자인가? 아니면 권리는 박탈하고 의무만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계약인가?
우리는 이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구조적 적대 관계다.
주식회사라는 괴뢰 체제
김정은이 한국을 “괴뢰”라 칭한 것처럼, 우리도 주식회사 보험사의 본질을 정확히 명명해야 한다. 그들은 가입자를 위한 회사가 아니다. 주주라는 주인을 위한 괴뢰 기구다.
회사의 CEO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가입자인가? 설계사인가? 아니다. 주주다.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고,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늘려야 하는 사람들. 그들의 성과급은 가입자에게 얼마나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로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면? 당기순이익 증가. 설계사를 정규직이 아닌 위촉으로 쓰면? 인건비 절감. 그 결과는? 주주 배당 증가, 주가 상승, 경영진 성과급 증가.
이 구조에서 소비자와 설계사는 무엇인가? 착취의 대상이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는 돈줄이고, 설계사는 그 돈줄을 끌어오는 도구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모든 주식회사 보험사는 예외 없는 주적
어떤 이는 말한다. “A 보험사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B 보험사는 설계사 처우가 조금 나은 것 같던데요.”
환상이다.
삼성생명이든, 교보생명이든, KB손해보험이든, 메리츠화재든, 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생보든 손보든, 그 어떤 회사든 주식회사인 한 구조는 동일하다. 주주 이익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다.
“우리는 가입자를 생각합니다”라는 광고는 거짓말이다. 정확히는 “우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생각합니다”가 진실이다. “우리는 설계사와 함께 성장합니다”라는 슬로건도 거짓이다. 정확히는 “우리는 설계사를 이용해 성장합니다”가 맞다.
전속 설계사든, GA든, TM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채널로 일하든 상관없다.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그 회사는 당신의 주적이다. 당신이 보험료를 내는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그 회사는 당신의 주적이다.
예외는 없다.
영원한 원수
김정일은 일본을 100년의 원수, 중국을 1000년의 원수라 했다. 시간의 길이로 적대의 깊이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보험사는 무엇인가?
영원한 원수다.
왜 영원한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적대 관계는 절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식회사는 구조적으로 주주 이익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착한 CEO가 와도, 아무리 좋은 임원진이 구성되어도, 아무리 멋진 슬로건을 내걸어도, 분기 실적이 나빠지면 주주들은 경영진을 교체한다.
그래서 모든 주식회사 보험사는 결국 같은 길을 간다.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분쟁은 최대한 길게 끌며, 소송은 항상 항소하고, 설계사는 위촉으로 쓰고, 실적 압박은 강화하고, 수당 환수는 철저히 한다.
이것은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임원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영원한 원수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적대는 영원하다.
적대적 두 진영의 확립
김정은의 선언은 “적대적 두 국가”를 명확히 했다. 우리도 이제 명확히 해야 한다.
진영1: 주식회사 보험사와 그 주주들
목표: 주주 이익 극대화
수단: 보험금 지급 최소화, 인건비 절감, 가입자 및 설계사 착취
이익: 배당 증가, 주가 상승, 경영진 성과급 증가
진영2: 소비자와 설계사
목표: 정당한 보험금 수령, 정당한 노동권 보장
수단: 단결, 연대, 법적 투쟁, 제도 개선 요구
이익: 권리 회복, 공정한 보험 생태계 확립
두 진영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은 잃는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주주는 더 많이 벌고, 소비자는 더 많이 잃는다. 설계사가 위촉으로 일할수록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설계사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것은 협상이나 타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문제다.
우리의 최종 목표: 주적 타도
김정은이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한다고 선언했듯, 우리도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위촉제 완전 폐지 및 설계사 정규직 전환
모든 보험 설계사는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4대 보험, 퇴직금, 최저임금, 휴가, 모든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당 환수 같은 기만적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 보험사의 상호회사 전환
모든 주식회사 보험사는 가입자가 주인인 상호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주 배당은 폐지되고, 모든 이익은 가입자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주주가 아니라 가입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험금 지급 원칙의 근본적 전환
“지급 거절이 원칙, 지급이 예외”인 현행 관행을 뒤집어야 한다
“지급이 원칙, 명백한 사기만 거절”로 전환되어야 한다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적은 타도된다.
선언문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회사를 보험 설계사와 소비자의 권익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기업, 영원한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다.
전속 설계사, GA 대리점 설계사, 생명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설계사, 온라인 설계사, TM 설계사 할 것 없이, 그리고 삼성, 한화, 교보, KB, 현대, 메리츠, DB 할 것 없이,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그 어떤 보험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들은 일시적 경쟁 상대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영원한 원수다.
우리는 이들의 위촉제를 완전히 폐지하여 모든 설계사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고, 주식회사를 가입자 중심의 상호회사로 전환시켜 민주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결정한다.
이는 우리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의 영원한 권리와 장래의 공정한 보험 생태계를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다.
연대의 시작
김정은의 선언은 북한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부의 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와 설계사는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었다.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수당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을 판다고 생각했고, 설계사는 소비자가 보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정직하게 상담하고 싶어도, 회사의 실적 압박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고 싶어도, 회사의 지급 거절 방침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회사다. 주식회사 보험사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소비자와 설계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집단 민원, 집단 소송, 입법 청원, 언론 고발, 거리 시위,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회사 전환 요구. 우리가 함께할 때, 변화는 가능하다.
결론: 불변의 주적과의 투쟁
김정은의 선언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극적 전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선언은 다르다. 우리의 선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주식회사 보험사는 영원한 원수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존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상호회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설계사를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원칙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적을 선언하는 이유다. 명확한 적을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명확한 투쟁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 보험사들이여, 명심하라.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본질을 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다.
당신들은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과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회사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위촉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원칙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보험은 상부상조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상부상조를 실현하자. 주주가 아니라 가입자가 주인인,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그런 보험 생태계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적을 타도하고 쟁취할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