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당신들에게: 국민청원 무관심의 위선
보험금 부지급 당하면 난리, 정작 구조 개선엔 침묵하는 이중성
국민청원이 올라갔다
“보험설계사 위촉제 폐지 및 상호회사·국가 수탁 보험사 도입 촉구”
보험의 주식회사 구조를 상호회사로 전환하고, 설계사 위촉제를 폐지하고, 공공성 강한 영역은 국가가 수탁 운영하자는 청원이다.
블로그에 올렸다. 지식인에 올렸다. 페이스북에 올렸다. 유튜브 댓글에 올렸다. 카카오톡에 퍼뜨렸다.
그런데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다.
청원 최초 동의 목표: 100명 (외부 공개)
청원 최종 동의 목표: 50,000명 이상 (국회 논의)
당신들은 평소에 뭐라고 했나
보험금 부지급 당했을 때
“보험회사 개XX들!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더니 정작 보험금은 안 주네!”
“고지의무 위반? 5년 전 위염 기록 가지고 뭔 개XX 같은 소리야!”
“의료자문? 회사 편 들어주는 자문의들이잖아!”
“소송까지 가야 겨우 준다고? 이게 보험이냐?”
당신들은 그렇게 분노했다.
설계사가 강제 해촉 당했을 때
“위촉계약이라 4대 보험도 없이 일했는데 실적 못 채웠다고 잘랐어요!”
“유지율 떨어졌다고 수수료 환수하고 해촉 위협해요!”
“보험료 대납까지 해가며 버텼는데 결국 잘렸어요!”
“불완전판매 책임을 다 설계사한테 떠넘기고 회사는 발뺌해요!”
당신들은 그렇게 울부짖었다.
불완전판매 피해 당했을 때
“설계사가 수수료 높은 거 팔려고 필요 없는 보험 가입시켰어요!”
“중복 보장인데 설명 안 하고 팔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장 내용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해지하려니까 손해가 너무 커요. 사기 아니에요?”
당신들은 그렇게 항의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침묵하는가
국민청원에 해법이 올라와 있다.
상호회사 전환 → 주주 이익이 아니라 계약자 이익 중심으로
위촉제 폐지 → 설계사를 매출 기계가 아니라 고객 대리인으로
국가 수탁 보험사 → 공공성 강한 영역은 국가가 운영
독립설계사 체계 → 회사가 아니라 고객 편에 서는 구조
이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서명하지 않는다.
100명만 모이면 외부에 공개된다.
50,000명 이상 모이면 국회가 논의한다.
왜?
당신들의 위선이 역겹다
평소에는 난리를 친다
보험금 못 받으면 → 난리
강제 해촉 당하면 → 난리
불완전판매 당하면 → 난리
실적 압박 받으면 → 난리
정작 해결책이 나오면 침묵한다
국민청원? → 침묵
구조 개선? → 침묵
입법 촉구? → 침묵
100명 서명? → 침묵
50,000명 목표? → 침묵
이것이 당신들의 민낯이다.
입으로는 분노하고, 손가락으로는 침묵한다.
피해는 호소하고, 해결은 외면한다.
문제는 지적하고, 행동은 거부한다.
특히 설계사들, 당신들은 더 심각하다
이 청원을 무시하는 설계사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 고객을 위하는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청원을 무시하는 설계사는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이다. 단언한다.
왜냐하면:
1. 진짜 고객을 위한다면, 구조 개선에 찬성해야 한다
상호회사로 전환되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
부당한 지급 거부가 줄어든다
계약자 배당이 증가한다
고객이 실질적으로 이득이다
고객을 위한다면서 왜 상호회사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가?
2. 진짜 고객을 위한다면, 독립설계사 체계를 지지해야 한다
독립설계사가 되면:
회사 실적이 아니라 고객 이익 중심으로 상담
다양한 회사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
수수료 높은 거 팔기 위한 유혹에서 벗어남
진짜 필요한 보장을 추천 가능
고객을 위한다면서 왜 독립설계사 체계를 지지하지 않는가?
3. 진짜 고객을 위한다면, 위촉제 폐지를 지지해야 한다
위촉제가 폐지되면:
실적 압박 해소 → 무리한 판매 감소
환수 공포 해소 → 보험료 대납 유혹 감소
안정적 수입 → 양심적 상담 가능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 감소
고객을 위한다면서 왜 위촉제 폐지를 지지하지 않는가?
답은 명백하다
당신은 고객을 위하지 않는다. 단지 돈을 벌고 싶을 뿐이다.
겉으로는 “맞춤 분석”, “고객 중심 설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객 등쳐먹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구조가 유지되어야 당신이 계속 수수료를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가 바뀌면 당신의 편법과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묵한다.
그래서 청원을 무시한다.
“보험금 부지급률 높은 회사 공개”? 유치하다
어떤 유튜버는 이런 투표를 올렸다더라.
“보험금 부지급률 높은 회사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웃기는 소리다.
이것이 왜 유치한 발상인가
1. 본질을 못 본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이유는 개별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다.
주식회사 구조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의무는 무엇인가? 주주 이익 극대화다.
보험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보험금을 적게 줘야 한다.
그래서 의료자문을 동원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트집 잡고, 약관을 악용한다.
이것은 주식회사로서 당연한 행동이다.
2. A사 망신시키면 B사가 개선되나?
보험금 부지급률 1위 회사를 공개한다고 치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회사를 피한다
그 회사 매출이 줄어든다
다른 회사로 갈아탄다
그런데 다른 회사도 똑같은 주식회사 구조다.
똑같이 주주 이익을 위해 보험금을 최소화하려 한다.
A사에서 B사로 옮기는 것은 호랑이 굴에서 늑대 굴로 옮기는 것일 뿐이다.
3. 회사들이 더 교묘해질 뿐이다
부지급률 공개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회사들은 부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애초에 가입을 까다롭게 한다 (언더라이팅 강화)
청구 자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복잡한 절차)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한다 (부분 지급)
통계에 안 잡히는 방식으로 거부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만 더 피곤해진다.
진짜 해결책은 구조 전환이다
상호회사로 전환하면:
계약자가 주인이다
보험금을 많이 줘야 계약자가 이득이다
주주 배당이 없으니 보험금 지급을 막을 이유가 없다
구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개별 회사 망신시키기는 유치한 사고방식이다.
주식회사 보험사는 “잘하고” 있다
당신들은 착각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나쁜 짓을 한다”고.
아니다.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주식회사의 의무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를 위하여” = 주주 이익을 위하여
주식회사 이사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다.
주주에게 소송당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수입: 보험료 (이미 정해짐)
지출:보험금 + 운영비
이익 = 보험료 - 보험금 - 운영비
이익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규제로 어려움)
보험금을 줄이거나 ← 이게 제일 쉽다
운영비를 줄인다
그래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의료자문? 당연하다
고액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다.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대한 안 줘야 한다. 주주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의료자문을 받는다 (회사 편 자문의 동원)
고지의무 위반을 찾는다 (5년 전 기록까지 뒤진다)
약관 해석을 엄격히 한다 (유리하게 해석)
일부만 지급한다 (전액은 안 줌)
이것은 주식회사로서 합리적 행동이다.
보험금 지급 거부를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주식회사 보험사에게 “보험금 잘 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회사에게 “자본주의 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것이 법적 의무다.
보험금을 많이 주면 주주 배당이 줄어든다. 이것은 의무 위반이다.
그러니 보험금을 안 주려는 것이 정상이다.
진짜 문제는 구조다
보험이 주식회사인 것이 문제다.
보험은 사회안전망이다. 상호부조 시스템이다.
그런 것이 왜 주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상호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계약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보험금 지급이 구조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다.
상호회사 전환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개별 대응의 한계
소송으로 이긴다?
당신은 이겼지만, 다음 사람은 또 싸워야 한다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회사는 계속 거부한다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처리한다
근본적 개선은 없다
다음 달에 또 같은 문제 발생
부지급률 높은 회사 불매운동?
다른 회사도 똑같은 구조다
옮겨봤자 똑같다
문제는 계속된다
좋은 설계사 찾는다?
설계사도 위촉제 구조에 갇혀 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결국 회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상호회사 전환 + 위촉제 폐지 + 국가 수탁 보험사 도입이것만이 구조를 바꾼다.
이것만이 보험을 진짜 사회안전망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다.
청원 최초 동의 목표: 100명 (외부 공개)
청원 최종 동의 목표: 50,000명 이상 (국회 논의)
당신들은 왜 서명하지 않는가
“바빠서요”
1분이면 된다. 로그인하고 동의 누르면 끝이다.
유튜브 보는 시간, SNS 하는 시간은 있으면서
1분이 없다고?
핑계다.
“귀찮아서요”
보험금 부지급 당했을 때는 안 귀찮았나?
민원 넣고, 소송 준비하고, 변호사 상담받을 때는 안 귀찮았나?
구조를 바꾸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게 귀찮다고?
위선이다.
“설마 바뀌겠어요?”
100명이 모이면 외부에 공개된다.
50,000명 이상이 모이면 국회가 논의한다.
여론이 형성되면 국회가 움직인다.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당신처럼 “설마”하고 안 하면 진짜 안 바뀐다.
“나 하나쯤이야”
맞다. 당신 하나쯤이야 상관없다.
하지만 모두가 당신처럼 생각하면 100명도 못 모은다.
반대로 모두가 서명하면 50,000명을 넘어 세상이 바뀐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보험사가 반대할 텐데요”
당연히 반대한다.
주주들도 반대한다.
로비도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 50,000명 이상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서명해야 한다.
설계사들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진짜 고객을 위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려면
지금 당장 국민청원에 서명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청원이 통과되면 당신들이 보험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회사로 전환되면 보험금 지급 거부가 줄어듭니다.”
“독립설계사 체계가 되면 더 객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서명을 독려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고객을 위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돈을 위하는 것이다.
현재 구조가 유지되어야 당신이 계속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고객 등쳐먹기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다.
맞춤 분석? 개소리다.
고객 중심 설계? 거짓말이다.
당신은 그저 영업사원일 뿐이다.
매출 기계일 뿐이다.
고객 등쳐먹는 사기꾼일 뿐이다.
소비자들에게도 묻는다
당신은 왜 침묵하는가?
보험금 못 받아서 분노했던 것 기억나는가?
“보험회사 XX들”이라고 욕했던 것 기억나는가?
그런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가?
해결책이 여기 있다.
상호회사로 전환하면 당신이 주인이 된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
부당한 거부가 줄어든다.
그런데 왜 서명하지 않는가?
“나는 보험 안 들어서요”
지금은 안 들었어도 언젠가 들 수 있다.
가족이 들어있을 수 있다.
친구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는 보험금 잘 받았어요”
운이 좋았던 것이다.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
지금 서명해야 한다.
침묵은 공범이다
당신들이 침묵하는 동안 또 누군가 보험금을 거부당한다.
또 누군가 설계사가 강제 해촉당한다.
또 누군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당한다.
또 누군가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당신들의 침묵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다.
가해자 편에 서는 것이다.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구조를 옹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경고
국민청원 기간이 끝나면 기회는 사라진다.
100명도 모으지 못하면 외부에 공개조차 안 된다.
50,000명을 채우지 못하면 국회 논의조차 안 된다.
정부는 답변하지 않는다.
국회는 논의하지 않는다.
입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당신들은 계속
보험금 거부당하고
강제 해촉당하고
불완전판매 피해 입고
실적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또 분노할 것이다.
또 울부짖을 것이다.
또 침묵할 것이다.
지금 당장 서명하라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더 이상 핑계 대지 마라.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지금 당장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22D6B10D7EF06F2E064ECE7A7064E8B
1분이면 된다.
당신의 1분이 100명을 만든다.
당신의 1분이 50,000명을 만든다.
당신의 1분이 구조를 바꾼다.
당신의 1분이 사람을 살린다.
특히 설계사들에게
이 청원을 무시하는 당신은
절대로 고객을 위하지 않는다.
단지 돈을 벌고 싶을 뿐이다.
겉으로는 맞춤 분석, 사실은 고객 등쳐먹기다.
무조건 그렇다.
고객을 진짜 위한다면 지금 당장 서명하라.
그리고 모든 고객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사기꾼이다.
보험은 영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다
설계사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고객의 대리인이다.
하지만 당신들의 침묵이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당신들의 무관심이 구조를 유지시킨다.
당신들의 위선이 피해를 반복시킨다.
지금 당장 서명하라
아니면 영원히 입 다물어라.
보험금 못 받아도 불평하지 마라.
강제 해촉당해도 울지 마라.
불완전판매 당해도 항의하지 마라.
당신에게는 분노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해결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22D6B10D7EF06F2E064ECE7A7064E8B
소요시간: 1분
최초 목표: 100명 (외부 공개)
최종 목표: 50,000명 이상 (국회 논의)
효과: 평생
침묵하는 당신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공범인가, 아니면 변화의 일부인가?
선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