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혁 청원, 왜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가
침묵하는 대중, 외면하는 설계사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보험설계사 위촉제 폐지와 상호회사·국가 수탁 보험사 전환 촉구’ 청원이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블로그, 지식인,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100명의 동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평소 보험금 부지급을 당하거나 강제 해촉을 당하면 그토록 분노하던 사람들이 정작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청원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본질을 외면하는 유치한 대응들
일부에서는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회사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투표를 유튜브에 올리며 여론조사나 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빗나간, 매우 유치한 발상이다.
주식회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주식회사의 의무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손해율을 줄여야 한다. 의료자문을 동원해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것은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다.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welcomed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다.
보험금 지급을 잘 안 한다고 주식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늑대에게 풀을 뜯어먹으라고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청원은 상호회사 전환, 위촉제 폐지, 국가 수탁 사업 도입이라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들이야말로 가장 비겁하다
특히 이 청원 동의 링크를 무시하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정말 고객을 위하는가?
이 청원에 무관심한 설계사는, 절대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단순히 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맞춤 분석”, “고객 중심 설계”를 외치지만, 사실은 고객 등쳐먹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청원이 통과되면:
설계사는 회사가 아닌 고객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
실적 압박과 환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짜 필요한 보장을 양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독립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청원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왜곡된 시스템 속에서 단기 수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자신이 해촉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울부짖으면서, 정작 시스템을 바꿀 기회에는 외면한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보험금 부지급 당했을 때는 SNS에 길게 글을 쓰고, 소송까지 가면서 분노한다.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청원에는 클릭 한 번 하지 않는다.
100명만 모이면 외부에 공개된다.
50,000명이 모이면 국회가 논의한다.
단 몇 초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다.
왜일까? 혹시 “나만 아니면 돼”,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없으니까”, “귀찮아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보험금 부지급률 공개? 그래서 뭐가 바뀌나? 부지급률 낮은 회사로 갈아타면 해결되나?
아니다. 모든 주식회사 보험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험금을 덜 주고, 보험료는 많이 받고,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은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회사 구조 자체의 문제다.
해법은 하나다.
1. 상호회사 전환 - 계약자가 주인이 되는 구조
2. 위촉제 폐지 - 설계사가 고객의 대리인이 되는 구조
3. 국가 수탁 사업 도입 - 공공성 강한 영역은 국가가 관리
이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한, 1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분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청원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정부나 보험회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무관심과 방관 때문이다.
보험금 부지급 당할 때만 울부짖고, 정작 시스템을 바꿀 기회에는 침묵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보험 시스템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다.
지금 당장 청원에 동의하라.
100명만 모이면 외부에 공개된다.
50,000명이 모이면 국회가 논의한다.
당신이 언젠가 보험금 부지급으로 억울해할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금 클릭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22D6B10D7EF06F2E064ECE7A7064E8B
[국회 국민청원]
최소 목표: 100명 (외부 공개)
최종 목표: 50,000명 (국회 논의)
침묵은 현 시스템에 대한 동의다.
외면은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