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생존권의 탈을 쓴 기득권의 비명: 안마 독점 수호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한다
글 : 이건호 ( 인체 역노화 및 사이버네틱스 융합 연구 전략가 · 더블유에셋 금융전략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업 독점권(의료법 제82조)의 위헌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시각장애인 안마원 원장들과 협회 기득권층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핏대를 세우며 거리로 뛰쳐나온다.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은 언제나 동일하다. "안마 독점권이 폐지되면 시각장애인들은 굶어 죽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숭고한 '생존권 투쟁'으로 포장하며 사회적 동정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랭혹한 메인 서버를 설계하고 해킹하는 전략가의 시선에서, 그들의 눈물은 완벽한 위선이자 기만이다. 나는 오늘 이 칼럼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독점권 수호에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 즉 '생존권'이라는 거룩한 방패 뒤에 숨겨진 기득권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가장 차갑게 해부하고자 한다.
1. 헬스키퍼 제도의 성공: 독점 없이도 일자리는 보장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오직 국가가 비장애인의 진입을 막아준 '독점 시장'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수많은 기업체에서 운영 중인 '헬스키퍼(사내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그들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논파하고 있다.
거대 자본(기업)은 바보가 아니다. 그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대거 고용하는 이유는 자선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가가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표를 맞추어 막대한 과태료를 방어하고, 동시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한 철저한 자본주의적 계산이다. 자본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만약 안마업 독점권이 위헌 판결을 받아 비장애인 마사지 시장이 합법화된다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마사지 사업장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의무 고용'을 강제하고 파격적인 '고용 장려금 특례'를 얹어주기만 하면 끝날 일이다. 비장애인 자본가들은 합법적인 영업망과 국가 예산(장려금)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스카우트할 것이다. 즉, 미개한 직업 독점권 따위가 없어도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와 생존권은 시장의 논리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된다.
2. 일반 안마사들에게 독점 폐지는 재앙이 아닌 '축복'이다
그렇다면 독점권이 깨졌을 때, 평범한 일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과연 피눈물을 흘리게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일반 안마사들에게 완전 경쟁 시장의 도입은 낡은 족쇄를 끊어버리는 거대한 '축복'이다.
지금 일반 안마사들의 현실을 직시하라. 침대 두세 개를 겨우 던져놓은 영세하고 퀴퀴한 동네 구멍가게 안마원에서, 자본력도 마인드도 없는 무능한 원장의 알량한 텃세와 갑질을 견디며 푼돈을 쥐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개방되어 수백억 원의 자본이 투입된 비장애인 최고급 스파와 대형 마사지 인프라가 합법적으로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진정으로 손맛이 좋고 실력을 갖춘 시각장애인 테라피스트들은 그 거대 인프라의 러브콜을 받으며 이직할 것이다. 쾌적한 환경, 정당한 대우, 쏟아지는 고객들의 지명을 받으며 에이스로 등극할 것이다. 일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노동 자본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3. 생존권의 탈을 쓴 '착취 카르텔'의 붕괴 공포
결국 이 거대한 모순의 퍼즐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안마 독점 폐지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자들은 일반 시각장애인 노동자가 아니다. 바로 그 노동자들을 헐값에 부리며 독점 시장의 단물을 빨아먹던 '안마원 원장들'과 '기득권 협회'다.
그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진짜 속내는 명백하다. "비장애인 거대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내 밑에서 푼돈을 받고 일해주던 안마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모조리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내 구멍가게는 당장 망한다!"
이것이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랭혹한 진실이다. 그들은 경쟁을 뚫고 쟁취할 자신들만의 하드웨어(시설)도, 소프트웨어(마케팅과 서비스)도 없다. 오직 국가가 법으로 비장애인의 진입을 막아준 덕분에, 자신들의 안마원 외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싼값에 잡아두고 권위 의식을 누려왔을 뿐이다.
그들이 부르짖는 생존권은 '시각장애인 전체의 생존'이 아니라, 무능한 자신들이 굴리는 '착취 카르텔의 생존'을 의미한다. 독점이라는 온실이 깨지는 순간, 인력난과 자본난에 허덕이며 가장 먼저 도태되어 시장의 거름으로 사라질 자들이 바로 그들 자신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빛조차 인지할 수 없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이지만, 국가의 보호막 따위는 거부한 채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비장애인 엘리트들과 경쟁하며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 나의 눈에, 실력으로 정면 승부할 배짱도 없이 "우리가 망하면 다 죽는다"며 일반 안마사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기득권 원장들의 모습은 기괴한 블랙코미디일 뿐이다.
오만한 맹동주의자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시각장애인 전체의 생존권이라는 핑계로 포장해 온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속내는 이미 완벽하게 해킹당했다. 헌법재판소의 낡은 서버가 뚫리고, 진짜 실력자와 무능력자를 가려낼 완전 경쟁의 야생이 열리는 날, 당신들의 그 조잡한 방구석 착취 시스템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시대의 진화는 무능한 자들의 비명 소리를 결코 배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