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이름의 솜방망이, 사기꾼에게 조선의 형벌을 돌려주자
현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기꾼들에게 지나치게 자비롭고 고상하다. 타인의 피땀 어린 돈을 기망으로 갈취하고도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인 '가성비 좋은 벤처 사업'쯤으로 전락한 범죄 생태계를 끊어내려면, 우리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거세된 조선시대의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형벌 체계를 진지하게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범죄자의 교화보다는 피해자의 피눈물에 주목했던 과거의 방식이야말로, 타인의 삶을 파괴한 짐승만도 못한 자들에게 어울리는 진정한 참교육이다.
가장 시급하게 부활시켜야 할 첫 번째 형벌은 단연 압슬(壓膝)이다. 사기꾼을 꿇어앉힌 뒤 무릎 아래에 날카로운 사금파리를 깔고, 그 위에 널빤지를 얹어 건장한 장정들이 짓밟거나 육중한 쇳덩이를 올리는 방식이다. 무릎 연골이 바스러지고 뼛조각이 살을 뚫고 나오는 이 형벌의 파괴력은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와 극도의 고통에 있다. 타인의 통장을 털어먹을 때의 쾌감을 물리적인 비명으로 치환시켜, 다시는 남을 속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직관적인 처벌이다.
다음은 대중에게도 익숙한 주리틀기(가새주리)다. 두 다리를 묶고 그 사이에 굵직한 나무 막대기 두 개를 교차시켜 지렛대 원리로 뼈가 휠 때까지 벌리는 이 형벌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강이뼈가 활처럼 휘어지다 못해 근육과 인대가 끊어지며 터져 나가는 파열음은 사기꾼의 뻔뻔한 변명을 묵살하기에 충분하다. 스마트폰 뒤에 숨어 피해자를 조롱하던 그 가벼운 손가락 대신,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몸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사회적 사형 선고, 자자형(刺字刑) 역시 현대 인터넷 사회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사기꾼'이라는 글자를 뾰족한 바늘로 찌르고 먹물로 깊게 문신하는 이 형벌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이마에 흉악한 범죄 이력을 박아 넣어 어떠한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의 신상 공개다. 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돈을 뜯어낸 자라면, 자신의 낯짝에도 평생 수치를 달고 사는 것이 합당한 인과응보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했던 조선의 철학이 담긴 팽형(烹刑)이다. 펄펄 끓는 거대한 가마솥에 죄인을 집어넣는 이 형벌은, 후기에는 끓지 않는 빈 솥에 들어갔다 나오는 명예형으로 바뀌었으나 그 사회적 파괴력은 살아 숨 쉬는 유령을 만드는 것이었다. 팽형을 당한 자는 호적에서 파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취급되어 누구도 말을 섞지 않았다. 현대의 사기꾼들 역시 광화문 광장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만인 앞에서 팽형을 집행하여, 그 순간부터 모든 금융 거래와 통신 기기 사용, 사회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남의 고통을 양분 삼아 배를 불리는 악질 사기꾼들에게 현대의 교도소는 너무 따뜻하고 밥도 잘 나온다.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사치스러운 단어는 잠시 접어두고, 육체와 정신을 철저히 붕괴시키는 조선의 형벌을 통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몸에선 피와 뼈가 튀어 나간다"는 짐승의 법칙을 뇌리에 강제로 각인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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