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도 억지보다 무서운 진짜 도발 : "너희의 독립은 그 피흘림의 가치가 있었는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도발 레퍼토리는 수십 년째 처참할 정도로 촌스럽고 빈곤하다. 잊을 만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자발적이었다"는 천인공노할 궤변을 늘어놓는다. 역사는 손바닥으로 덮으려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알량한 밑천과 야만성만 전 세계에 생중계될 뿐이다. 오히려 이런 삼류 어그로는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 내부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훌륭한 접착제 역할만 해왔다.
만약 내가 일본의 극우 전략가였다면, 이런 무의미하고 피곤한 역사 왜곡은 당장 집어치웠을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영토를 우겨서 얻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국민들 스스로가 서늘한 회의감에 빠져 멘탈이 붕괴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완벽한 심리적 굴복이다. 과거의 잔혹한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를 아주 쿨하게 인정해 버리는 거다. "맞다, 우리가 잔인했다. 뼈저리게 사과한다. 그런데 선조들이 피 흘려 되찾은 너희 나라의 현재 꼬라지를 한 번 보라"며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제도를 융단폭격하는 방식이다.
세금으로 약탈당하는 희망, 로또 1등의 씁쓸한 코미디
가장 먼저 타격할 지점은 서민들의 마지막 동아줄인 복권 제도다. 한국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7억 원을 받게 되면, 국가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33%라는 가혹한 세금을 뜯어간다. 손에 쥐는 것은 고작 11억 원 남짓. 물가와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서울 주요 입지의 20평대 아파트 전세조차 버거운 돈이 되어버렸지만, 국가는 수십 년째 낡은 과세 기준을 들이밀며 '합법적 약탈'을 자행한다. 판매액의 절반을 공익기금으로 떼어가 놓고 남은 돈에서 또 세금을 뜯어가는 명백한 이중 착취다.
만약 일본 우익이 "우리 일본은 '로토 7'이나 '점보 복권'으로 10억 엔(약 90억 원)이 당첨되면, 소득세를 단 1엔도 떼지 않고 전액 비과세로 국민의 통장에 꽂아준다. 국립묘지에 누워계신 너희의 독립투사들이, 후손들이 서민 복권 당첨금마저 국가에 33%나 뜯기고 강남 아파트 문턱도 못 넘는 현실을 본다면 과연 피 흘린 보람을 느끼겠는가?"라고 조롱한다면 어떨까. 억지 역사 왜곡에는 분노하던 한국인들도 이 차가운 현실의 팩트 폭행 앞에서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
가해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나라, 무너진 사법 정의의 민낯
더 끔찍하고 치명적인 약점은 사법 정의의 실종이다. 일본 극우가 "우리는 흉악범을 사형대로 보내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사회를 정화하지만, 너희는 피해자가 평생 피눈물을 흘릴 때 흉악범들을 국민의 혈세로 배불리 먹여 살린다"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
한국은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여성을 연쇄 납치 살해한 강호순 같은 인간 이하의 괴물들이 교도소에서 세금으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천수를 누리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조선,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민의 세금에 기생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의 제도는 범죄자에게 자비가 없다. 2008년 7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중상을 입힌 도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인 가토 도모히로는 사형 판결을 받고 2022년 형이 전격 집행되었다.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 아오바 신지 역시 최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의 근간을 흔든 악질 범죄자는 국가가 나서서 영구히 격리하고 소거하는 시스템이 살아있는 것이다.
사기꾼과 성범죄자들의 천국을 조롱하라
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은 강력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른바 '사기 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범죄 처벌 수위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한국에서는 수백억 원을 가로챈 대규모 기획 부동산 사기나 폰지 사기를 쳐도 초범이거나 일부 반성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고작 징역 5~7년,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전국을 흔든 전청조의 수십억 대 사기극도 1심 징역 12년에 불과했다. 몇 년 감옥에서 편하게 살다 나와서 은닉한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하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 범죄를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수십 년의 징역형과 함께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몰수해 파산시켜 버린다. 범죄의 가성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다.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평생의 장애를 안긴 조두순의 형량은 고작 12년이었다. 그 12년을 채우고 멀쩡히 사회로 기어 나와, 지금은 그를 감시하기 위해 막대한 경찰 병력과 국민의 세금이 추가로 낭비되고 있다. 만약 일본이나 미국이었다면 아동을 상대로 한 이토록 잔혹한 범죄는 종신형이나 수백 년의 징역형으로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일본의 우익이 "조선을 독립시켜서 너희가 만든 나라가 고작 사기꾼들이 수백억을 해먹고 몇 년 살다 나오는 나라,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가 12년 만에 풀려나 활보하는 나라인가?"라고 비웃는다면, 과연 우리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수치심을 넘어 내부의 붕괴를 직시할 때
이것이 바로 제도로 증명하는 우월성이며, 총칼 없이 남의 나라 국민의 자부심을 철저하게 붕괴시키는 가장 세련되고 치명적인 타격이다. 한국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라리 이럴 거면 그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왜 목숨을 바쳤단 말인가'라는 지독한 자조와 멘탈 붕괴를 끌어내는 것. 일본 극우 세력이 진정으로 한국을 이기고 싶다면 낡은 역사책을 조작할 시간에 이 무서운 팩트 폭행을 연구해야 한다.
물론 이 뼈아픈 상상의 끝에서 정말로 부끄럽고 참담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일본 극우 세력의 수준 낮은 도발에 코웃음을 치면서 애국심을 불태우지만, 정작 저런 날카로운 팩트의 비수가 날아왔을 때 우리가 방어할 명분은 남아있지 않다. 목숨 바쳐 되찾은 이 위대한 나라가, 고작 복권 당첨금 과세 기준 하나 수십 년째 방치하여 서민을 착취하고, 끔찍한 흉악범과 사기꾼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관용을 베푸는 블랙 코미디의 무대가 되어버린 현실.
역사 왜곡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외부의 적을 향해 소리치며 우리 내부의 곪아 터진 상처를 외면할 것인가. 일본의 망언을 비웃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방치해 둔 낡은 제도와 무너진 사법 정의, 그리고 불합리한 시스템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 선조들이 피 흘려 남겨준 독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제도를 완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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