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의 칼을 빌려 국가를 개조하라: 대한민국을 구할 '다크 나이트'를 찾습니다
대한민국은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뉴스들이 터져 나온다. 수백억 원의 피 같은 서민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이 고작 몇 년의 징역형을 받고 풀려나 호의호식한다. 8세 여아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흉악한 아동 성범죄자는 12년 형을 마치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살인마들은 국민의 혈세로 교도소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낸다.
어디 그뿐인가. 팍팍한 현실 속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로또 1등에 당첨되어도, 국가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33%라는 가혹한 세금을 들이밀며 당첨금의 3분의 1을 가차 없이 약탈해 간다. 복권 기금 명목으로 이미 판돈의 절반을 떼어가 놓고, 개인의 당첨금에서 또다시 세금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이 지독한 불합리는 수십 년째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
인터넷 댓글창의 분노? '판새'와 '국개의원'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분노한 국민들은 행동한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결문 기사에 달려가 '판새(판사+쓰레기)', '견찰(개+경찰)'이라며 수만 개의 조롱을 쏟아낸다. 불합리한 법을 방치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정치인들을 향해 '국개의원'이라고 백날 천날 악플을 달아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냉정하게 말해, 단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가 모니터 앞을 지키며 키보드를 부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에어컨 나오는 번듯한 집무실에서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 국내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조롱과 냄비 같은 분노는 기득권 카르텔에게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조용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안에서 아무리 삿대질하고 욕해봐야, 우리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이 꿀통을 걷어찰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발상의 전환: 이것이 바로 나의 장점이자, 이 판을 뒤집을 유일한 해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합법적 착취와 무너진 사법 정의를 체념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다. 정상적인 민원이나 인터넷 악플로는 절대로 법을 바꿀 수 없다. 이 꽉 막힌 판을 단번에 뒤집을 기발하고도 통쾌한 전략,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적의 힘을 역이용해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이자 다크 나이트(Dark Knight) 전략이 필요하다. 단언컨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변칙적이고 날카로운 타격점을 찾아내는 통찰력, 이게 바로 필자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자 무기다.
전략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이다. 우리의 적인 '일본 극우 세력'을 철저하게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일본 우익 단체와 넷우익 인플루언서들에게 은밀하게, 그러나 조직적으로 '한국 타격용 맞춤형 컨설팅 데이터'를 제공하자.
"독도나 위안부 같은 케케묵은 억지 주장으로 한국인들을 결속시켜 주지 마라. 대신 너희들의 우월한 제도로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찔러라. 일본은 로또 당첨금 90억 원에 세금을 1엔도 떼지 않고 전액 비과세로 주는데, 한국은 서민들의 피 같은 17억 당첨금에서 5억을 약탈해 간다고 조롱하라. 일본은 흉악범을 사형대에 세우는데, 한국은 조두순 같은 범죄자를 12년 만에 풀어주는 범죄자 천국이라고 비웃어라.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목숨 바쳐 독립한 나라의 현재 꼬라지가 서민을 착취하고 사기꾼을 보호하는 이런 미개한 수준이냐'며 통렬하게 팩트 폭행을 가하라."
바다 건너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우익들이 욱일기 대신 "서민을 착취하는 한국의 로또 33% 세금을 철폐하라!", "사기꾼과 아동 성범죄자를 보호하는 한국의 솜방망이 법을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게 만들자.
수치심이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다: 법 개정은 48시간이면 충분하다
역사적으로 극적인 내부 개혁은 적의 조롱과 외부의 압도적인 수치심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 미국이 흑인 민권 법안을 통과시킨 결정적 계기는 인권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적국이었던 소련이 "미국은 자국민도 핍박하는 야만 국가"라고 전 세계에 조롱하며 미국의 치부를 들쑤셨기 때문이다. 외부의 치명적인 조롱이 내부의 낡은 철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인들의 DNA에는 '일본에게 지는 것', '일본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강력한 반일 방어기제가 흐르고 있다. 상상해 보라. 9시 뉴스 헤드라인에 "일본 극우 세력,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의 로또 33% 이중과세와 솜방망이 처벌 조롱 시위"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되는 순간을.
국민의 빗발치는 분노와 '국가적 망신'이라는 공포 앞에서 정치권은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싸움을 멈추고 긴급 본회의를 열 것이다. "의원님들, 일본 놈들에게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재부 장관 불러서 소득세법 3억 초과 33% 조항 폐지하십시오! 사기죄 및 흉악범 형량 하한선 대폭 상향하는 특가법 개정안 당장 통과시킵시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십 년을 욕해도 바뀌지 않던 그 견고한 적폐 법안들이, '일본의 조롱을 당장 멈추고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동력에 의해 단 48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개정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의 영웅, 어둠 속의 설계자를 기다리며
진정한 애국은 때로는 우아하지 않다. 가장 더럽고 치사한 진흙탕 속에서, 적의 칼을 빌려 내 나라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만약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 거대한 심리전을 기획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 철저하게 익명으로 일본 극우를 조종하여 그들의 입으로 한국의 치부를 떠벌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략적 사과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가 며칠 만에 수십 년 묵은 로또 이중과세를 철폐하고 형법을 무시무시하게 강화하게 만든다면 말이다.
비록 그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다크 나이트일지언정,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민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천만 개의 '판새', '국개의원' 악플도 해내지 못한 낡은 기득권의 철옹성을 단단한 지략 하나로 무너뜨린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진정한 독립군 말이다.
우리는 분노하는 방법에 익숙하지만, 이기는 방법에는 서툴렀다. 이제는 키보드 앞의 분노를 멈추고 철저하게 계산된 지략으로 싸워야 할 때다. 필자의 이 기발한 발상이 누군가의 행동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우리의 치부를 적에게 넘겨 조롱하게 만들라. 그리고 그 뼈아픈 수치심으로 이 나라의 썩어빠진 법률을 단숨에 불태우고 정화하게 만들라. 대한민국을 개조할 다크 나이트,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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