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파괴 전략가의 시사초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위선: 역선택을 조장하는 금융당국은 설계사를 징계할 자격이 있는가
글 : 이건호 ( 금융플래너 / 보험 카르텔 파괴 전략가 )
금융감독원과 거대 원수사들이 입을 맞추어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다. 금감원은 툭하면 이 명분을 내세워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단속하고 엄벌에 처한다. 하지만 그들이 승인해 준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표를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위선으로 둔갑한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5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완납 시점의 환급률이 고작 107~ 115%다. 20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난 '마이너스 수익'이다. 고객 돈으로 낸 복리 이자는 임원들의 12조 성과급으로 증발하는데, 정작 가입자에겐 "보장성 보험이니 원금만 받아도 다행인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그래놓고 소비자 보호를 운운하는가?
1. 아플 때만 찾는 '역선택' 조장: 100명이면 누굴 택하겠는가?
이 시스템의 가장 기가 막힌 점은 건강한 우량 가입자를 역차별하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월 보험료 20만 원짜리 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가입 후 3년 만에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17년 치 보험료인 약 4,000만 원은 '납입면제'를 받는다. 반면, 20년 동안 스스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며 4,800만 원을 완납한 우량 가입자는 20년 뒤에 107~ 115%를 받고 끝난다. 길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라. "가입 후 얼마 안되서 암에 걸려서 4천만 원을 면제받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완납해서 고작 107% 환급금을 받겠습니까?"
대체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이 젊고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해서 20년을 유지하려 하겠는가? 결국 이 제도는 가입자들에게 "당장 아플 때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보험에 가입해 혜택만 빼먹어라"라고 역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2. 보험사기와 불완전판매 단속?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매년 보험금 누수와 과잉 청구, 보험 사기를 막겠다며 호들갑을 떤다.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도 잡아내겠다며 칼을 휘두른다. 여기서 묻고 싶다. 가입자의 건강 관리와 완납을 장려하는 정상적인 보상 시스템 하나 만들지 못해 역선택을 방치하는 금융당국이, 과연 현장의 설계사들을 징계할 자격이나 있는가?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를 근절하고 싶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보험금 청구 없이 건강하게 완납한 고객에게 '200% 환급금'이라는 압도적인 혜택을 주면 된다. 건강을 유지하며 완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판을 깔아주면 쓸데없는 청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3. 200% 확정 지급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삭감 꼼수'와 '전관예우 밥그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들이 200% 환급 시스템을 결사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득권 카르텔의 밥그릇' 때문이다.
만약 가입자들이 건강하게 완납하여 200%를 확정적으로 타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 자문이나 직접 치료 같은 약관의 말장난을 들이밀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핑계로 지급을 삭감할 명분이 사라진다. 환급금은 토 씨 하나 틀리지 않고 무조건 내어줘야 하는 '확정 채무'이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후려쳐서 남겨 먹던 막대한 수익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누구일까? 바로 거대 보험사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금감원 퇴직 영감님(고문)들의 수억 원대 월급'이다. 가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쥐어짜서 전관예우 카르텔의 배를 불려야 하니, 건강한 고객을 107%로 털어먹는 이 사기적인 시스템을 금융당국이 눈감아주고 고수하는 것이다.
4. '자산형 하이브리드' 의무화로 기득권을 타파하라
미국이나 독일은 가입자가 낸 돈을 굴려 발생한 이익을 세제 혜택이나 법적 의무화를 통해 무조건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건강하게 완납하면 200%, 300%의 노후 자금으로 돌아온다.
1인 GA의 최전선에서 카르텔과 맞서는 전략가로서, 나는 이 썩어빠진 카르텔을 박살 낼 강력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아플 때 부랴부랴 찾는 소모품이 아니라, 건강할 때 가입해 완납 후 당당하게 200%를 돌려받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보장+저축 하이브리드 모델'을 법으로 강제하라.
완납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없이 가입자와 설계사만 쥐어짜는 위선적인 행태를 당장 멈춰라. 대한민국의 진짜 금융 개혁은, 가입자의 20년 인내와 건강함에 대한 정당한 몫을 금감원 고문들의 월급통장이 아닌 가입자의 통장으로 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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