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의 시사칼럼] ‘제재금’이라는 이름의 합법적 삥뜯기: 사조직 협회의 초법적 완장질을 고발한다
글 : 이건호 (W에셋 금융플래너 / 보험 카르텔 파괴 전략가)
대한민국 보험업계에는 기괴한 검열 시스템이 존재한다. 보험사의 약탈적 수익 구조를 비판하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진실을 알리면 어디선가 완장을 찬 자들이 나타나 입에 재갈을 물린다. 바로 ‘업무광고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설계사들을 옥죄는 보험대리점협회와 손해보험협회다.
최근 본인은 보험사가 과거 병력을 뻔히 알면서도 ‘건강고지형’ 상품을 팔아치운 뒤, 제척기간 3년 내에 청구가 들어오면 트투리를 잡아 해지시키는 ‘무위험 고수익 꼼수’를 고발했다. 그러자 협회는 즉각 본인의 포스팅을 ‘모니터링 적발’이라 규정하며, 시정하지 않을 시 ‘제재금’을 부과하겠다는 얄팍한 통첩을 보내왔다.
자본주의 생태계를 해부하는 전략가의 눈에, 이것은 명백한 코미디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다.
1. 과태료와 제재금의 차이: ‘국가기관’과 ‘동아리’의 착각
대다수의 설계사들은 협회에서 날아오는 ‘제재금’ 통보를 마치 국가가 내리는 형벌처럼 두려워한다. 하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이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국가의 정당한 행정 처분이다. 하지만 협회가 운운하는 ‘제재금’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험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사단법인(사조직)이, 지들끼리 짬짜미로 만든 ‘동아리 회칙(자율규정)’을 근거로 들이미는 사적 징벌에 불과하다.
일개 이익집단이 무슨 법적 권한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한단 말인가?
2. 제재금의 실체: GA 본사를 인질로 잡은 ‘하청업체 쥐어짜기’
사조직인 협회는 개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래서 놈들이 고안해 낸 악랄한 수법이 바로 ‘인질극’이다.
협회는 진실을 말하는 설계사 개인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대신, 그가 소속된 법인(GA)에 제재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GA 본사는 협회의 눈치를 보며 그 돈을 대납하고, 힘없는 설계사의 다음 달 수당에서 제재금만큼을 강제로 깎아버린다. 철저한 갑을 관계를 악용해 설계사의 지갑을 털어가는 완벽한 ‘하청업체 삥뜯기’ 구조다.
3. 무지한 앵무새들과 눈먼 전략가의 팩트폭격
가장 참담한 것은 이 사조직의 ‘동아리 벌금’에 굴복하여 스스로 입을 꿰매버린 40만 앵무새 설계사들이다. 놈들이 제재금 100만 원으로 협박할 때, 왜 아무도 "일개 사조직이 무슨 권리로 팩트를 검열하느냐"고 맞서지 못했는가? 그들은 카르텔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고객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선공제’와 ‘제척기간의 덫’을 팔아치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10명의 고객도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 설계사인 나조차도 놈들의 얄팍한 회칙과 약관의 모순을 꿰뚫어 보고 맞서 싸우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수백 명의 고객을 거느린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는가?
결론: 사조직의 검열은 카르텔 붕괴의 서막일 뿐이다
나는 선언한다. 일개 보험사들의 이익집단에 불과한 귀 협회가, 국가 행정기관인 양 행세하며 본인의 공익적 고발을 ‘제재금’이라는 사적 징벌로 탄압하려 든다면, 나는 이 모든 탄압의 과정과 K-보험의 기형적 실태를 글로벌 외신(Medium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폭로할 것이다.
사조직의 완장질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나를 한낱 수당에 목매는 설계사로 취급하여 밟으려 든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가진 기득권 전체를 불태우는 거대한 화마의 시작이 될 것이다. 상호 확증 파괴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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