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의 팩트폭격] 보험사가 ‘계’라고? 주주 배당 잔치하는 계주도 있나!
글 : 이건호 (W에셋 금융플래너 / 자본주의 생태계 해부자)
최근 보험업계 일각에서 주식회사 보험사의 약탈적 구조를 옹호하며 이런 해괴한 비유를 든다. “보험은 ‘계’와 같아서 계주(보험사)가 마진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에 중도 일시정지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나는 오늘 이 무식하고 비윤리적인 비유를 단칼에 베어버리려 한다.
1. 계주가 계원들 돈으로 ‘배당 파티’를 한다고?
전통적인 ‘계’ 시스템에서 계주의 역할은 명확하다. 계원들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순번대로 타가게 돕는 ‘운영자’다. 진짜 ‘계’라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비(수수료)만 떼고, 남는 이익은 모두 계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상호회사(Mutual Company)’의 정신이다.
그런데 지금의 주식회사 보험사들은 어떤가? 계원(고객)들이 낸 돈을 굴려 수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뿌리고, 계원이 사고를 당해 타가야 할 돈은 어떻게든 깎아서 자기들 금고에 쌓는다. 세상에 어떤 계주가 계원들 돈으로 자기 빌딩 세우고 주주들에게 잔치를 열어주는가? 그것은 ‘계’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사기’일 뿐이다.
2. 독일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는 ‘거짓말’
보피아의 앵무새들은 “구조상 통신사 같은 일시정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객을 가스라이팅한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 독일의 사례를 보라.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루헨(Ruhen, 휴면)’이라는 일시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보장을 잠시 멈추는 대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시 여유가 생겨 정지를 풀 때 한국처럼 까다로운 ‘재가입’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패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이다.
독일 보험사가 한국보다 전산이 좋아서 가능할까? 아니다. 고객이 일시적인 고비를 넘기고 계약을 유지하게 돕는 것이 진정한 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보피아들은 고객이 실효되어 ‘낙전 수입’을 챙기기만을 기도한다. 놈들에게 보험은 ‘구제’가 아니라 ‘포획’이기 때문이다.
3. 비윤리의 정당화는 이제 끝났다
남의 불행으로 이득을 취하는 주식회사 보험사의 구조를 ‘계’라는 신성한 단어로 포장하지 마라. 정당하게 나가야 할 보험금을 거절해 마진을 남기고, 그 돈으로 전관 카르텔의 노후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통신사처럼 일시정지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탐욕적 한계’ 때문이다. 고객이 돈을 안 내도 보장을 유지해주거나 기다려주면 주주들에게 줄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놈들이 말하는 모든 안 되는 이유는 “주주 배를 불려야 하니 너희는 계속 돈을 내거나, 아니면 다 버리고 나가라”는 협박의 다른 이름이다.
결론: 진짜 ‘계’인 상호회사로 돌아가라
보험이 진정으로 ‘계’가 되려면, 주주라는 기생충부터 떼어내야 한다. 보험사를 상호회사로 강제 전환하여 고객이 주인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일시정지든, 복지할인이든 고객에게 유리한 제도는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밖에 없다.
가짜 논리로 대중을 현혹하는 앵무새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보피아의 앞잡이 노릇을 할 때, 누군가는 시스템의 모순을 깨고 국회로 달려가 판 자체를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진실은 낡은 비유 속에 갇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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