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의 팩트폭격] 보험료 올릴 때만 쓰는 ‘수지상등의 원칙’, 그 기막힌 대국민 사기극
글 : 이건호 (W-에셋 금융플래너 / 자본주의 생태계 해부자)
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과서 1장에서 달달 외우는 절대 원칙이 있다. 바로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다. 고객들이 낸 보험료의 총합(수입)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합(지출)은 같아야 한다는 아주 고상하고 수학적인 논리다.
그런데 자본가의 시선에서 묻겠다. 외부 주주들에게 매년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바쳐야 하는 ‘주식회사 보험사’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똑같다는 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단언컨대, 현재 대한민국 보피아(보험 카르텔)들이 떠드는 수지상등의 원칙은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위선이다.
1. 수지상등의 원래 주인은 ‘상호회사’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만들어진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순수한 ‘상부상조’에 있다. 마을 공동체나 상인들이 “사고가 나면 서로 돕자”며 공동 금고를 만들었고, 이 금고가 파산하지 않도록 공평한 갹출금(보험료)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의 룰이었다.
즉, 이 원칙의 핵심 전제는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이익(Profit)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가입자가 곧 주인이 되어 남은 이익을 100%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호회사(Mutual Company)’ 체제에서만 완벽하게 작동한다.
2. 주식회사 보피아들의 악랄한 ‘원칙 도둑질’
하지만 거대 자본이 들어와 이 순수한 시스템을 ‘이윤 창출’이 목적인 주식회사로 변질시키면서 기막힌 모순이 발생했다. 주식회사는 태생적으로 고객의 돈을 남겨서 주주들에게 배당 잔치를 벌여야 하는 집단이다. 애초에 수지가 상등(같음)하면 회사가 굴러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왜 아직도 이 원칙을 교과서에 써놓고 신줏단지 모시듯 할까? 철저하게 ‘보험료 인상을 위한 합법적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서다.
3. 손해는 고객에게, 이익은 주주에게
실손보험 손해율이 조금만 올라가면 놈들은 언론을 총동원해 징징댄다. “여러분, 수지상등의 원칙 아시죠?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내년 보험료를 20% 올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망해요!”라며 당당하게 대중의 주머니를 턴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앵무새 설계사들을 쥐어짜서 중간에 원금을 다 뺏어가는 ‘무해지 소멸성 보험’을 미친 듯이 팔아 치우고, 가입자들이 암에 안 걸려서 수조 원의 낙전 수입(흑자)이 발생했을 때를 보라.
그때 놈들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남은 이익금을 고객님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던가? 입을 싹 닦고 그 막대한 흑자를 전부 외부 주주들의 통장과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쏴버린다. 손해가 날 때는 수지상등을 외치며 고객의 피를 빨고, 흑자가 날 때는 자본주의 논리를 내세워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완벽한 이중잣대다.
결론: 가짜 원칙에 속지 말고, 자본으로 엑시트하라
수지상등의 원칙은 숭고한 상호회사의 룰이다. 주식회사 보피아 놈들은 그 원칙의 껍데기만 훔쳐 와서 보험료를 뜯어낼 때만 써먹고 있다.
이 썩어빠진 구조를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놈들이 들이미는 가짜 원칙과 공포 마케팅에 속아 소멸성 도박장에 돈을 바치는 호구로 남게 된다. 놈들이 만든 위선적인 약관과 룰에 구걸하지 마라. 당신의 자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놈들의 시스템을 역이용해 확정된 환급금으로 현찰을 쥐고 당당하게 엑시트(Exit)하는 진짜 자본가가 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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