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의 팩트폭격] 금소법과 불완전판매 단속? 상호회사 전환 없는 규제는 대국민 기만 ‘쇼’다
글 : 이건호 (W에셋 금융플래너 / 자본주의 생태계 해부자)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피아(보험 카르텔)들이 툭하면 내세우는 단어가 있다.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불완전판매 엄단’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보험사들을 쥐어짜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떠들어댄다.
자본가의 시선에서 단언하건대, 이것은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위선적인 ‘대국민 기만 쇼’에 불과하다. 남의 불행을 담보로 주주들이 배당 잔치를 벌이는 ‘주식회사 보험사’의 본질을 그대로 둔 채 불완전판매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도박장을 합법화해 놓고 “손님들이 돈을 너무 많이 잃지 않게 캠페인을 하겠다”는 기적의 코미디다.
1. 원인은 놔두고 결과만 때리는 위선
불완전판매가 왜 일어날까? 설계사들의 개인적 일탈 때문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식회사 보험사의 악랄한 수익 구조에 있다.
주식회사 보험사는 외부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상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고객에게 돌아갈 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돈을 전부 몰수하는 ‘소멸성 쓰레기 보험’을 미친 듯이 팔아야만 한다. 본사에서 엄청난 시책(보너스)을 걸고 앵무새 설계사들을 쥐어짜며 쓰레기 상품을 팔게 조종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불완전판매가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 구조적 범죄를 설계해 놓은 진짜 주범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단속만 하는 것은 철저한 쇼에 불과하다.
2. 금소법의 진짜 목적: 보피아의 ‘합법적 면피용 방패’
금소법이 시행된 후 소비자가 정말 보호받고 있을까? 실상은 정반대다. 금소법 이후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해야 하는 ‘자필 서명’과 ‘녹취’ 과정만 기형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나중에 고객이 “속아서 가입했다, 원금 왜 다 날아갔냐!”고 항의할 때, 보험사들이 “여기 고객님이 직접 다 읽어보고 서명하셨잖아요? 녹취에도 네라고 대답하셨네요?”라며 합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철갑 방패’를 국가가 만들어준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보피아 카르텔이 소송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완벽한 안전장치일 뿐이다.
3. 유일한 해답: ‘주식회사 보험사 전면 상호회사 전환령’
이 썩어빠진 위선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얄팍한 단속이나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뼈대 자체를 갈아엎는 ‘주식회사 보험사 전면 상호회사 전환령’이 떨어져야 한다.
보험사가 가입자(고객)를 주인으로 모시는 상호회사가 되면 모든 모순이 사라진다. 회사의 이익이 100% 고객의 환급금과 배당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고객을 속여가며 쓰레기 상품을 팔 이유가 있겠는가? 불완전판매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완벽한 상부상조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결론: 쇼는 끝났다, 이제 판을 엎을 시간이다
상호회사로의 시스템 전환 없는 금소법은, 암 환자에게 빨간약만 발라주며 치료하고 있다고 우기는 꼴이다.
대중은 더 이상 보피아와 금융 당국이 짜고 치는 단속 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비윤리적인 주식회사 체제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진짜 보험의 본질인 ‘상호회사’를 강제해야만 진정한 금융 정의가 실현된다. 가짜 규제로 연명하는 보피아 카르텔의 숨통을 끊어버릴 진짜 혁명, 이제 그 서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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