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의 팩트폭격] 금감원의 ‘환급률 칼질’? 상호회사 전환 시 규제 명분은 100% 소멸한다
글 : 이건호 (W에셋 금융플래너 / 자본주의 생태계 해부자)
최근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130%까지 치솟으며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돌연 개입해 환급률을 120% 밑으로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보험사 간의 과당 경쟁과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였다.
자본가의 시선에서 묻겠다. 과연 진짜 이유가 그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진실은 “고객에게 이자를 너무 많이 돌려주면, 외부 주주들에게 줄 배당금이 줄어들고 보피아(보험 카르텔)의 기득권 수익이 파괴된다”는 공포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 권력인 규제를 동원해 고객이 가져갈 정당한 수익을 강제로 억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악랄한 ‘사다리 걷어차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오직 하나, ‘상호회사(Mutual Company)’로의 강제 전환이다.
1. 주식회사 체제의 모순: 고객의 수익은 주주의 손실이다
지금의 주식회사 보험 체제에서는 가입자(고객)와 주주의 이익이 완벽하게 충돌한다. 고객이 높은 환급금을 챙겨가면 주주가 가져갈 배당금 몫이 사라진다. 금감원이 환급률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위함이라 포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고객의 몫을 제한하여 외부 주주와 전관 카르텔의 밥그릇을 지켜주는 ‘보피아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체제가 유지되는 한, 대중은 영원히 국가 규제라는 이름 아래 수익률을 통제당할 수밖에 없다.
2. 상호회사 체제: 가입자가 주주인데 누굴 규제할 것인가?
하지만 보험 생태계가 상호회사로 바뀌면 금감원의 이 알량한 ‘규제 칼자루’는 산산조각이 난다. 상호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조합원)이 곧 회사의 주인(주주)이기 때문이다.
상호회사가 운용 투자를 잘해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남겼다고 치자. 이 돈은 당연히 주인이자 가입자인 고객들에게 ‘사원 배당금’이나 ‘환급금 가산’ 형태로 100% 돌아가야 한다. 만약 고객 수익으로 돌아가는 환급률이 130%, 150%까지 치솟았을 때 금감원이 개입해서 “환급금을 낮춰라!”라고 규제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은 국가가 나서서 “너희 회사 주인(고객)들의 정당한 이익과 사유재산을 강탈하겠다!”고 선언하는 반헌법적인 만행이기 때문이다.
3. 규제 프리(Free) 구역: 진정한 엑시트의 황금시대가 열린다
상호회사가 도입되면 환급률은 더 이상 금감원 전관들의 책상머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철저히 시장의 운용 수익률과 조합원들의 투명한 합의로 결정된다.
투자 수익이 좋다면 20년납 종신의 환급률이 150%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회사의 이익을 외부 기생충들에게 빼돌리지 않고 진짜 주인인 고객의 금고에 다시 채워 넣겠다는데, 그 어떤 기관도 태클을 걸 명분이 원천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보피아의 통제를 벗어난 완벽한 ‘규제 프리(Free) 구역’이 탄생한다.
결론: 규제라는 이름의 합법적 착취를 끝내라
보피아 놈들이 ‘상호회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고객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수익을 통제하던 자신들의 무기(규제)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내 자본의 엑시트(Exit) 수익률을 금감원과 주식회사 카르텔이 통제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진짜 자본주의의 승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보험의 주인을 고객으로 되돌리는 상호회사 전환 혁명에 눈을 떠라. 진실은 규제로 덮을 수 없고, 자본의 정당한 권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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