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예산의 진짜 명분: 복지콜 보험, 왜 장애인 설계사에게 맡겨야 하는가
복지콜은 단순 택시가 아니다. 서울시가 매년 수백억 원의 공공 예산을 쏟아부어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이다.
최신 자료(2025~2026년 기준)를 보면:
2026년 서울시 전체 예산은 51조 5,000억 원대 규모로 편성됐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 막대한 돈이 투입된다.
복지콜 관련 예산은 매년 160억 원 이상 들어가며, 2026년부터 차량 10대 신규 증차(구입비 3억 원)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확대 운행된다. 이는 10년 가까이 사실상 정체되던(2023년 현대차 후원 3대 제외) 규모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첫 사례다.
이 모든 게 우리 세금(서울시 본예산)에서 나온다. 공익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공익 예산 사업에서 자동차보험(170대 이상 차량 단체 보험)을 가입할 때, 왜 같은 시각장애인 보험설계사를 활용하지 않는가?
많은 회원님들이 댓글로 “다이렉트가 15~20% 저렴하니까 설계사 줄 필요 없다!” “연간 3천만 원 절감!”이라고 외친다. 그건 당장 눈앞의 비용 절감에만 꽂힌 근시안적 사고다. 제발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넷플릭스 인수를 거절한 블록버스터처럼 된다.
2000년,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에 자신을 5천만 달러(약 500억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블록버스터 CEO는 “작은 니치 사업”이라며 코웃음 치고 거절했다. 결과는? 블록버스터는 2010년 파산했고, 넷플릭스는 지금 시가총액 수백조 원 규모의 글로벌 제국이 됐다. 당장 매장 임대료·늦은 반납 수수료 아끼는 데만 신경 쓰다 미래의 흐름을 놓친 근시안적 결정이, 결국 회사를 망하게 한 전형적인 사례다.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다. 당장 보험료 몇 만 원 아끼자! → 이 작은 이득에 눈 멀어 큰 그림을 못 본다. 회원님들이 댓글로 그렇게 외치지만, 그게 후보들의 공약을 믿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1 공익 명분 자체가 훨씬 강해진다. 서울시 복지 정책 핵심은 “장애인 자립·고용 촉진·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복지콜 보험을 같은 전맹 장애인 설계사에게 맡기면? “정부 예산 사업이 장애인 동료에게 직접 일자리 기회를 준다”는 완벽한 스토리가 완성된다. 서울시나 국회에 예산 더 달라고 로비할 때 “우리 복지콜 보험은 장애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설득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단순 비용 절감만 외치면 오히려 “공익 사업인데 왜 장애인 일자리는 외면하나?”라는 역공이 들어올 수 있다.
상생과 동기부여의 선순환 구조
보험을 나 같은 설계사에게 맡기면, 나는 끝이 아니다. 복지콜이 200대로 증차되면 → 그 차량 보험도 내가 더 따낼 수 있게 된다. → 증차 = 내 실적 = 내 생계. 그래서 기를 쓰고 증차를 위해 뛴다. 국회 로비, 예산 따내기, 회원 설득, 언론 호소까지. 보험업계처럼 손해보험 15개월·생명보험 25개월 유지 안 되면 수수료 환수,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까지 끊어야 선지급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장기 유지를 강제하듯, 복지콜 보험도 설계사 활용하면 증차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안마사들이 지명 손님 늘리려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나도 실적 위해 미친 듯이 뛸 테니 전체 복지콜 확대에 기여한다.
3. 상생 이벤트도 공익에 맞물린다
나는 보험 가입 이벤트도 한다. 30만원 이상 가입 시 순금 한돈 준다. 생명보험 코드 나오면 안마원 원장님들께 단기납 종신 100만원 가입 시 전신안마 1시간 쿠폰 100장 구매해 홍보 제휴 추진 중이다. 왜? 상생 때문이다. 안마원 매출 ↑, 내 실적 ↑. 서로 윈-윈.
복지콜 보험도 장애인 설계사 활용하면 “장애인 커뮤니티 내부 순환” 모델이 돼 서울시 예산의 사회적 가치가 더 빛난다.
그런데 후보들은 이런 명분을 외면한다.
회원님들이 “다이렉트가 싸니까” 댓글로 나를 비난하지만, 후보들은 그걸 빌미로 “회원 중심” 공약만 화려하게 외친다.
공약 미이행 시 급여 환수·직무 정지 같은 담보 하나 없이 “200대 증차하겠다” 말만 한다.
당선되면 4년 왕처럼 군림, 공약 안 지켜도 그만. 그래서 복지콜이 161대에서 겨우 171대로 10대 늘어난 게 전부다.
회원 여러분, 복지콜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 사업이다. 당장 보험료 몇 만 원 아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돕는 모델을 만들어 서울시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와야 한다. 근시안적 사고로 작은 비용에 눈 멀면, 블록버스터처럼 미래를 놓치고 후회하게 된다. 댓글로 비용 절감만 외치지 말고, 큰 그림을 함께 보자.